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마스크·출근·등교·종교

활동 어떻게 바뀌나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섣부른 완화' 우려도..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가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는 1.5단계와 2.5단계까지 

추가해서 모두 5개의 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단계별 방역수칙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Jtbc뉴스 기사 참조

전반적인 방향은 PC방, 노래방 같은 특정 

시설 문 닫게 하는 건 최소화하고, 

대신 1단계부터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 

넘기 전까지는 노래방도 헬스장도 모두 문 

닫지 않고 열 수 있게 되는 식입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 끝에 내놓은 방안입니다만, 

최근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 발표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지요.

각 시설·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

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대신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5단계로 세분화

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박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설 폐쇄보다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를 조정해야 하고, 

그동안 축적한 지식을 통해 방역과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3단계 이뤄졌던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1~3단계등 3개 

단계 사이에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키로 

했다. 기존 단계별 조치 강도의 차이가 커 

실제로는 1.5단계와 2.5단계를 포함한 

체계로 운영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주간 평균 일요일 환자 수와 60대이상 

확자 비율을 포함해 여러 지표를 충분히 고려해

 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준도 내놨다.

각 단계별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한 방역 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에 따라 고, 중, 저로 

분류했던 다중 위험 시설을 중증 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중증 관리시설은 밀접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집단 감염 다수 발생하는 유흥시설, 

노래방을 포함해 9종을 포함했다. 일반 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을 포함해 총 14곳이다.

방역 당국은 이를 통해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크지 

않도록 획일적인 조치를 피하고 다층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연장의 

경우 1단계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고, 1.5단계

부터 일행간 좌석을 띄어야 한다. 2단계와 2.5단계

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각각 좌석을 1칸, 

2칸 띄어야 한다. 

3단계는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다만 1단계 방역은 방역 수칙이 권고에 

머물러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방역 수칙 의무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중 이용 

시설 23종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 명부 작성을 포함해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가급적 

시간을 두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의 경우 국내 환자 발생 100명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 가능성을 

예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