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90% 까지 인상

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올린다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입니다.

사실상 증세로 이어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0%

한시적 재산세 인하 ‘당근’

-공시가 현실화 방안-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

90% 목표 도달 기간…

공동주택 10년·단독주택 15년

1주택 6억 이하 재산세, 

구간별 0.05%p씩 낮추기로

세율 인하 내년부터 3년간 적용…

추후 재검토 방침.

뉴시스 기사 사진 참조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정부가 향후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며, 잇따른 오류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유형

별로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목표치 90%는 부동산

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에 걸쳐 9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 90%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

(2021년∼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p)씩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을 확보한 후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고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로 빠른

 셈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하기로 했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 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기로 했다.